졸속적인 국가안전처 신설은 재난방지의 대안이 될 수 없어

■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는 재난 콘트롤타워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졸속적인 국가안전처 신설은 재난방지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총괄조정 지휘하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 시점에 ‘국가안전처’라는 새로운 조직 신설만이 과연 해결점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이미 참여정부시절 재난관리부, 재난관리청, 재난관리처 등 재난관리 전담부처 신설을 검토하였으나 행정자치부 내 ‘소방방재청’을 설치하는 것으로 재난관리의 일원화를 이미 결론 낸 바 있다. 

현 정부 들어서 소방방재청 내에 있었던 재난관리시스템을 형해화시켜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됐다는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졸속적으로 재난대책기구를 만들어 이 상황을 면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국민과 함께, 또한 국회와 함께 국가재난 대응체계의 총체적 점검과 대책마련에 나서서 ‘안전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4년 4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