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유언비어 유포처가 국민이 아니고 정부다’라는 지적에 겸허히 수용해야

김현 상황실장,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회 브리핑

□ 일시 : 2014년 4월 25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여객선 침몰사고 관련

그동안 사고를 당한 유족과 피해가족들의 아픔과 국민의 고통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끼면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동안 대외적인 발표를 자제해 왔고 국민과의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하는 절제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과 재발방지, 또는 제도개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오늘 제가 나온 것은 현장에서 가족들과 피해당사자들이 느끼는 점과 정부당국이 대응하고 있는 점의 차이가 너무 커서 정부 측은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하게 대처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다시 드리기 위해서다.

애초에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고 그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것을 국민들에게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데 급급하다. 

심각한 것은 위기관리 메뉴얼에 따라서 사건을 관리하기 보다는 그것을 감추고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더 시간 할애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책임소재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에 따라서 어제도 오늘도 얘기가 됐지만, 청와대에서 민경욱 대변인의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청와대 해명 직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서 “위기관리 메뉴얼 상 국가안보실은 정보, 상황 공유를 위해 포함된다” 즉 관리부분을 빼고 마치 정보와 상황을 공유하는, 그저 전파처의 한 부분인 것처럼 입장을 내고 있다.

분명히 다시 강조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런 상황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에 대해 단호히 비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온라인상에서 정부 측의 무분별한 대응을 중단하고 사건에 대한 수습에 전력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각 부처의 공식 트위터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대응의 홍보와 해명으로 넘쳐나고 있다. 특히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뿐만 아니라 외교부와 농촌진흥청 등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처에서도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데 총동원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정현 홍보수석이 한번 봐달라며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국민을 두 번, 세 번 우롱하는 것이고,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못할 짓이다.

청와대는 자중자애 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에서 모면하기 위한 꼼수를 그만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부처의 트윗상 홍보는 그동안 저희가 우려했던 것, 특히 한 매체에서 제기한 가이드라인, 보도지침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지쳐가는 국민들과 피해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정부당국은 책임있게 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유언비어 유포처가 국민이 아니고 정부다’라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한 치의 감춤 없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14년 4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