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취' 언급 없는 남재준 기자회견, 야권 더 자극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의원입니다.

일부언론에 알려졌습니다만 제가 박원순서울시장캠프가 꾸려질 때까지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인 대변인격으로 활동해달라고 하는 당과 서울시장측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맡자마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 드려야될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과 우리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장에서 유우성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당신 “자신을 타깃으로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사무총장이 오늘 아침 당내회의에서 “나가도 너무 나간 피해의식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대통령과 국정원이 사과한 사안을 두고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으로서 마땅히 자숙하고 사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그 의도를 가리기 위해서, 물타기 하기 위해서 사무총장이 나서서 발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의식이 아닙니다.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 그것이 그 증거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10월 26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1년 11월 24일 문제의 ‘박원순 제압문건’이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의 제목의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 보면 ‘종북좌파인물들의 깁숙한 시정개입으로 좌편향 정책 남발은 물론 국가적 현안사업 발목잡기 공직사회의 좌파이념 오염 등 후유증 우려’ 이렇게 쓰여 있고, 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방향으로 ‘좌파인물 위주의 편파 편법적 인사운영실상과 폐해에 대한 자료를 축적 개시時 언론 인터넷을 통해 부당성 집중 공론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응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마지막 부분에는 ‘검·경은 시정운영상 불법행위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울시청내에 있는 서울시정과 관련된 주요공직자들의 동향과 동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 자료를 축적해서 때를 보아서 터뜨린 사건이라고 의심할만한 강력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문건대로 실행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건전단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건전단체를 동원해서 비판여론을 조성해야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적혀있는데 문건이 작성된 이후 11월 28일 8개 보수단체가 박원순 시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시의 기간제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것과 관련해서 2011년 12월 4일에는 경총이 박원순시장의 노동행정에 대한 경영계입장을 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 역시 문건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뿐입니까?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방댓글도 있었습니다. ‘종북 박원순시장 (김일성 만세 외칠 수 있다고 주장)’, ‘박원순 시장을 지지한 서울시장은 국가기밀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가 종북이니’ 뭐 이런식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박원순시장에 대해서 좌파시장으로 규정하고 낙인찍는 일을 벌여왔을뿐만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문건대로 박원순시장에 대한 압박작전과 감시작전을 펼친 정황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박원순시장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가 국정원이 “문건형식과 서체가 전혀 다르다”라고 해명하자 그것을 핑계로 수사를 접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재수사해야할 사안입니다. 특히 간첩증거조작사건과의 연관성 여부도 특검을 도입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할 사안입니다.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이라면 상대당의 유력후보에 대해서 공격할 것이 아니라 내부단속을 더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자당의 정몽준후보는 1조원이 넘는 주식과 재산을 보유한 재벌입니다. 주식백지신탁문제를 포함해서 과연 서울시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자질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또 김황식 후보는 병역문제가 있는 후보입니다. 서울시장이 되는데 과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그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임무일 것입니다.

 

간첩증거조작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 국민적 지탄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특검을 도입해서 반드시 수사해야 하고 차제에 ‘박원순 제압문건’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간첩증거조작 사건도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것이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대변인격으로 활동하면서 밝고 즐거운 소식을 먼저 전했어야 하는데 이런 사안을 가지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선거체제가 꾸려지면 여러분들을 더 자주 뵙게 될 것인데 그 안에라도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여러분 뵙고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또 박원순 시장의 진면목을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거취' 언급 없는 남재준 기자회견, 야권 더 자극했다

김한길·안철수 남재준 해임 재차 압박..."대통령이 결단해야"

박근혜 대통령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남 국정원장 '거취' 문제에는 입을 다물어, 야권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안철수·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15일 오후 2시 '고위 전략회의'를 긴급 소집해 남 국정원장 해임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보위 위원들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정보위 개최를 압박하며 남 국정원장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 선거개입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였다, 그런데 국정원이 이번에 간첩 사건 증거를 조작하다가 들통났다"라며 "국민은 국정원을 보며 70년대 중앙정보부가 부활한 거 아닌가 걱정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정원 증거 조작 사실을 사과하면서 환골탈태 노력을 약속했다"라며 "이는 '사즉생'으로 곧 죽어야 사는 거다, 대통령은 말한 대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전면적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공동대표 역시 "국정원장은 증거조작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리는 유지하겠다는 것에 대해 어떤 국민도 책임 통감의 자세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박 대통령 스스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결단해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번에도 국정원장의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통령 스스로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제 마땅히 특검을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박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하늘과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이 상황에서 염치 없이 자리 보존...남재준 즉각 해임해야"

이와 더불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은 남재준 원장 해임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보위원회 개최를 압박했다. 

정보위원들은 "국정원 2차장이 사퇴를 하고 박 대통령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한 상황에서 염치없이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남재준 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라며 "남 원장이 최소한의 양심과 일말의 책임감이 있었다면 벌써 스스로 물러났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우리 당은 9차례 정보위 개회를 요구했고 이번 달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두 차례 개회 요구를 했지만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조원진 여당 간사가 대구 시장 자리를 두고 싸워 정보위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또 "두 사람이 정상적인 정보위 운영을 고민했다면 사·보임 했어야 했는데 그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두 사람이 대구시장 경선으로 서울에 올 수 없다면 우리가 대구에 내러가서라도 정보위를 개최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현 의원은 "야당이 방문했을 때 대검수사국장은 '(조작사건은) 국정원 2차장과 국정원장에게 보고 안 하고 전결처리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국장은 수사 않고 무혐의 처분해버렸다"라며 "또 국정원 2차장은 결재라인에 있지도 않았는데 왜 책임지고 물러난 건가, 국정원장이 보고를 못 받은 거면 사실상 3급 국정원 직원에 의해 간첩 사건이 좌우 됐다는 건데 이건 국정원장을 무시한 쿠데타의 일환"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3급 국정원 직원'에 의해 간첩 조작 사건이 이뤄진 건데, 그 자체로 국정원의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난 사례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남 국정원장이 사퇴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 측은 서울시 직원이었던 유우성씨를 국정원이 간첩으로 몰아가려고 한 작업 자체가 '박원순 제압' 계획의 일환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 대변인 격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박원순 제압문건'이 박 시장 당선 한 달도 안 돼 만들어졌다"라며 "문건을 보면 종북 좌파 인물의 시정개입으로 좌편향 정책 남발 등의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적혀있고, 서울 시정과 관련된 주요 공직자와 동향 동태를 면밀히 파악한 자료가 있다, 이것이 강력한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원순 제압 문건'대로 실행된 여러 정황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금이라도 다시 이뤄져야 한다"라며 "특히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 연관성 여부도 특검을 도입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