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정원의 범죄는 박근혜 대통령 책임

■ 남재준 국정원의 범죄는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다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사과를 표명했다. 하지만 말만 있고 책임은 없는 태도에 진정성이 느껴지기는커녕 남재준 국정원에게 면죄부를 준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만 깊어질 뿐이다.

 

범죄 집단 국정원을 방치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다.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정황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이라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일삼아도 국정원에 셀프 개혁만을 주문했던 것이 대통령이다. 한 달 전 간첩증거조작의 정황이 뚜렷이 드러났을 때에도 ‘유감스럽다’는 말만 남길 뿐 남재준 원장을 그대로 자리에 앉혀놓았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국정원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말도 믿을 수 없다. ‘이 일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조속히 밝혀 더 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단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다. 사과 발언과 국정원 2차장 사표수리 정도로 무마될 사안이라 생각했다면 착각이 지나치다. 

대통령이 국정원을 바로잡기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남재준 원장부터 파면시키고 검찰 수사가 이 지경으로 찌그러지게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남재준 국정원에 이대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국정원에 환골탈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은커녕 흔들림없는 권력을 자랑하는 남재준 국정원의 모습은 박근혜 독재정권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남재준 국정원을 이대로 둔다면, 들끓는 민심은 청와대를 향할 수밖에 없다.

 

 

2014년 4월 15일

통합진보당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