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정보위원들, ‘정보위 개최·남재준 해임’ 촉구

새정치연합 정보위원들, ‘정보위 개최·남재준 해임’ 촉구

김백겸 기자 민중의 소리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5일 검찰이 전날 발표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최종 수사결과 관련해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라며 정보위 개최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해임을 촉구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한줄기 희망마저 사라지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전날 국정원 대공수사처장(3급)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과 공판 관여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는 등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내지 못해 '봐주기 수사' 등 비판이 일고 있다.

정 의원 등은 "이제 마지막 보루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라며 "정보위를 즉각 열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과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야당의 정보위 개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자당의 대구시장 경선에 나선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정보위원들은 "무엇보다 정보위의 역할이 중요한 이 때, 정보위는 '식물 상임위'로 전락하고 있다"며 "지난해 초부터 총 아홉 차례에 걸쳐 정보위 개회를 요구해 왔고 간첩조작 사건에 관해서는 두 차례나 요구를 했으나, 새누리당은 단 한 번도 개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달에도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조원진 여당 간사가 대구시장 자리를 두고 싸우는 동안 정보위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며 "정상적인 정보위 운영과 국민에 대한 책무를 조금이라도 고민했다면 두 사람은 당연히 사·보임을 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서상기 위원장과 조원진 간사가 서울에 올 수 없다면 대구에 내려가서라도 정보위를 개최할 용의가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서 위원장과 새누리당은 즉각 정보위 개회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이들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원 2차장이 사퇴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한 상황에서 여전히 염치없게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남 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위 소속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국가정보기관 간첩증거 조작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바로 남재준 원장"이라며 남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남 원장이 오전에 발표한 사과문에 대해 "국민 의사를 무시하는 '유체이탈'식 사과문"이라고 비판하며 "부하 직원이 감옥을 가고, 사표가 수리되는 상황에서 정작 본인이 빠지는 것은 불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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