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살인 처벌법과 ‘산재율 제로 조례’를 제정해 안전한 일터를

제2롯데월드 건설현장에서 배관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선 결코 안됩니다.

산업안전과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6.4지방선거 건설노동자 후보(이승무 금천구청장 후보,장남인 시의원 후보) 및 건설노조 서울지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업 살인 처벌법과 ‘산재율 제로 조례’를 제정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 제2롯데월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건설노동자들을 애도하며 -

지난 8일 제2롯데월드에서 또 건설노동자가 들어가셨습니다. 애도를 표합니다. 제2롯데월드에서는 지금까지 4차례 사고가 있었고, 이미 지난해 6월 노동자 한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으로 건물이 한 층씩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데건설측은 개인 과실로 돌릴 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는 5월 개장을 목표로 무리하게 야간공사 등을 빈번하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초보적인 안전관리 규정도 무시한 공사 강행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공기단축이 이번 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서울시도 명백히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월부터 안전점검을 했다지만, 사고가 난 저층부는 안전점검을 하지도 않았고, 불시점검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번 제2롯데월드 사고는 롯데건설의 안전 불감증과 노동자 생명무시 행태와 서울시의 ‘무늬만’ 안전점검에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절반가량이 건설분야에서 발생합니다. 지난 2년간 건설분야 산업재해는 40%(496명)에서 47%(516명)으로 7%나 증가했습니다. 재해자도 2012년 2만2600명에서 2013년 2만2800명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분야의 재해자가 줄어드는데 유독 건설만 늘고 있어, 산업재해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는 물론, 건축물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큽니다. 

건설노동자들에게 적정공기․적정인원․적정단가․적정노동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지도감독을 충실히 해야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 보호와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는 건축물 신축에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시공과정에서 안전을 감시 감독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가능합니다. 

이에 통합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저 정태흥과 건설노동자 후보들은 다음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기업 살인 처벌법’을 제정해 사망산재를 일으킨 기업은 관급공사 참여를 일체 불허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2월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중대재해 발생 업체를 처벌하기 위해 발의한 ‘기업 살인 처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매달 사업장에 대한 안전 및 체불임금 현황을 점검, 결과가 나쁘면 즉각 공사를 중지시키겠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한 심사를 서울시장이 직접 주재해 책임 있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산재율 제로 조례(건설노동자 보호 조례)’를 마련해 산업재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인허가 및 신축과정에서 설계상 안정, 감리자, 안전관리자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출입을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센터를 확대해 ‘하도급부조리 및 산업재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각 자치구에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하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구에게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에 지급하는 임금명세서를 자치단체가 확인토록 하며, 체불임금이 발생한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겠습니다. 자치구별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총괄 관리하겠습니다. 

넷째,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설현장의 인력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기능훈련 실시 △무료 직업소개소 운영 △관급공사 지역주민 우선고용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통합진보당에서는 4명의 건설노동자가 서울지역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로 나섭니다. 건설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