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무직노조聯, ILO, OECD등 한국의 노인빈곤상황을 예의 주시

[기자회견] "한국 정부는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을 삭감하는 기초연금법안을 폐기하고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라!" 

1.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는 노동자들의 노후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것이다. 국제사무직노동조합연합 한국협의회(이하 “UNI-KLC”)는 이를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며 국제사무직노동조합연합(UNI)은 한국협의회와 한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을 지지한다.

1) 정부가 충분한 공적연금을 제공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다. 한국의 노인빈곤률은 약 49%에 달하여 OECD 최고 수준이며, 기여 연금인 국민연금 수급자와 급여액은 매우 낮은 수준을 벗어나고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 노동자들 다수가 노후 빈곤 위험이 높고, 미래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사무노동조합은 한국 노동자들이 처한 미래 빈곤 위험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안이 노동자들에게 노후빈곤 위험을 제대로 덜어주지 못하는 것임을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2) 한국 공적연금이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는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안은 기초연금(basic pension)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노인의 상당 수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며,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 급여를 삭감한다. 즉, 노동자로서 오래 일할수록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기초연금 급여가 상당히 삭감된다. 단순히 오래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자, 노동의 가치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연금보장 방식으로 노동의 의욕을 꺾을만 하다. 국제사무직노동조합연합 한국협의회(UNI-KLC)와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한 노동자를 차별하는 한국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반노동자적이기에 철회되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3) 또한 우리는 한국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현존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비해 현세대 노동자와 미래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에 매우 큰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급여는 당장 50대 이하를 비롯하여 후세대로 갈수록 실제 급여 삭감 폭이 커진다. 가장 큰 피해자는 젊은 노동자와 미래 노동자이다. 특히 기초연금의 급여 가치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불안정성은 향후 수 년 안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우리는 노동자 전체와 미래 노동자들의 노후보장이 가까운 미래에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치 못한다. 

2. 우리는 한국 정부의 기초연금 개악 시도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에도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제공하고 낮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을 지지한다. 

1) 현재 한국의 노후보장 수준은 처참하게 낮아 다른 OECD 국가들의 현실과 대조적이다. 한국 국민연금제도는 2007년에 4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 60%에서 40%로의 급여 감축을 결정한 바 있다.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은 2013년 기준 32만원($306 수준, 평균소득의 16%)으로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국민연금 수급 노인은 전체 노인의 31%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국민연금 급여 삭감이 이루어진 결과 2060년대에도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평균소득의 20%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이 OECD국가들이 공적연금 지급을 위해 GDP의 8~9%를 지출하고 있는데, 한국은 단지 GDP의 1.2%만을 지출하고 있는 이유이다. 

일례로 독일의 표준 연금액은 월 1,230 EURO(소득대체율 약 50%)에 달하며 가입률은 80%이상이다. 스웨덴은 이미 90%이상의 노인들이 공적소득비례연금 수급자이며 중간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54%로서 한국과 격차가 크다. 한국정부가 정부 기초연금안 자료에 제시한 바 있는 스웨덴 최저보장연금제도의 최저보장수준은 월 1,100 EURO로서 현재 한국 기초연금의 10배 이상이며, 유사한 최저보장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덴마크의 최저보장수준은 월 1,550 EURO이고, 핀란드의 최저보장수준은 월 700 EURO이다. 각 국의 소득비례연금 수준 및 가입률, 그리고 최저보장 수준의 격차는 외면한 채, 한국 정부가 그저 재정절감만을 위해 다른 나라 최저보장 연금안을 쫓아, 차등지급 방식의 기초연금안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게다가 어느 나라 사례를 보아도 기초연금은 물론 최저보장연금 급여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삭감하는 사례는 없다. 

2) 한국과 같은 빈약한 공적연금 체제 하에서 국민연금에 장기가입 할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못 받게 하는 것은 노동자 차별이란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빈곤 위험이란 면에서 큰 문제를 야기한다. 국민연금 미수급과 저연금 위험이 어느 나라보다 큰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선별화 하고, 차등화 하는 것은 심각한 우리나라 노인빈곤 문제에 있어,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의도와 다름없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제공하고 낮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을 지지한다.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국가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노인빈곤해결이라는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국제사무직노동조합연합(UNI)과 국제사무직노동조합연합 한국협의회(UNI-KLC)는 한국 노동자들이 노후 빈곤 위험에서 벗어나고 충분한 연금소득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한국의 연금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노동자들이 빈곤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노동자들을 은퇴 후에도 보호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사명이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 국회와 정부를 향해 선언한다. 한국 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한국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연금행동을 비롯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한국 정부가 반노동자적인 기초연금안을 폐기하도록 모든 면에서 국제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나 세대를 떠나 한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적어도 노후빈곤 위험을 벗어날 수 있도록, 나아가 제대로 된 공적연금 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 연금제도의 개악을 막고 2007년에 후퇴한 국민연금제도를 개선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변칙적이며, 반노동자적인 기초연금법안을 폐기하라. 모든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노후소득의 안전판이 될 수 있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라! 

2014년 4월 10일

국제사무직노동조합연합 한국협의회(UNI-KLC)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보건복지상임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위원 일동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소속 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자연대다함께,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사)주거연합,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국제사무직노조聯, "박 정부 기초연금안 폐기" 주장

[조세일보] 박지숙 기자

UNI-KLC "노동자 노후소득 삭감하는 구조…국제적 연대할 것"

국제사무직노동조합연합 한국협의회(UNI-KLC)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기초연금의 폐기를 주장하면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UNI-KLC,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을 삭감하는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UNI-KLC는 "정부가 공적연금을 제공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약 49%에 달해 OECD 최고 수준이고 국민연금 수급자와 급여액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한국 노동자들 다수가 노후 빈곤 위험이 높고 미래가 불안정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기초연금안을 반대하는 새정치연합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 의사를 밝히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는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UNI-KLC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비교할 때 "현세대 노동자와 미래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매우 큰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며 "기초연금 급여는 당장 50대 이하를 비롯해 후세대로 갈수록 실제 급여 삭감 폭이 커진다. 특히 가장 큰 피해자는 젊은 노동자와 미래 노동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개악 시도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에 우려한다. 따라서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제공하고 낮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현재 한국 노후보장 수준은 처참하게 낮다.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은 2013년 기준 32만원(평균소득 16%)으로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국민연금 수급 노인은 전체 노인의 31%에 불과하다"며 "OECD국가들이 공적연금 지급을 위해 GDP의 8~9%를 지출하는데 한국은 단지 1~2%만 지출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UNI-KLC는 국제사무직노동조합연합(UNI)과 함께 연금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뜻을 밝히며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노동자들이 빈곤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노동자들을 은퇴 후에도 보호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사명이다. 기초연금안을 반대하는 한국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폐기하도록 국제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 복지위 위원들인 이목희‧김용익‧이언주‧김성주‧남윤인순 의원 등은 "국제기구까지 나서서 한국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