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생활임금조례 보이콧에 대해

■ 새누리당의 생활임금조례 보이콧에 대해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안의 처리를 가로 막고 있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도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해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의사일정의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서민들의 최소 생계를 위한 입법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민생정치는 다 어디로 갔는가. 이래놓고 새누리당이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 실천은 반대로 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국민들은 최근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보면서 더 이상 이렇게 참담한 생계형 비보가 전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또 서민경제는 내리막인데, 하늘 모르고 오르는 재벌기업 임원들의 수십억대 연봉을 보면서 극심한 박탈감을 느끼기도 했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이런 참담한 현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것조차도 충분하지 않다. 이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경기도 소속의 청소, 경비, 주차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민간에까지 유도하기 위한 민생살리기 입법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는 서울 성북구, 노원구, 경기도 부천시 등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 6,852원, 이것도 대단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저희들은 의미있는 출발로 여기며,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헌법이 규정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대표도 지난 4월 1일 부천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를 위해서 우리당의 ‘민생생활공약 1호’로 ‘생활임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경기도의원들의 생활임금 조례안 보이콧에 대해서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남경필 후보 역시 아무 말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소속 의원들의 생활임금 보이콧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보이콧에 굴함 없이 생활임금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2014년 4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