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를 빙자한 무분별한 선거운동 현수막에 대해

■ 사전투표를 빙자한 무분별한 선거운동 현수막에 대해

요즘 거리에 사전투표안내 플랜카드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선거법의 미비한 점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전투표가 아닌 실질적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지적인데, 특히 사전투표 일시 안내보다도 본인의 이름이 비균형적으로 크게 노출된 후보들이 있다. 

특정후보를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새누리당의 특정후보들의 이름이 크게 부각되어 노출된 현수막이 즐비하다. 이에 대해 사전투표 안내가 목적이 아니고, 선거운동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지만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선관위는 답변하고 있다.

그러면 선관위에 저희들은 정중하게 요청하겠다. 선관위에서 모든 후보가 균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편법선거운동을 막기 위한 법 개정 사항 또한 즉각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 

2014년 4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