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전기‧가스는 생활필수품. 빈곤층 모든 가구부터 무상공급

“물‧전기‧가스는 무상 공급제”(생활필수 공공재 기본권 보장) 공약발표 기자회견문

- 물‧전기‧가스는 생활필수품. 빈곤층 모든 가구부터 무상공급 -

 

현재의 사회안전망은 빈곤층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월 26일, 송파구 세 모녀의 죽음 이후 동두천에서 엄마와 아들이, 강서구에서 한 부부가, 경기 광주에서는 아버지와 자식 둘이 스스로 목숨을 스스로 끊은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29일에는 40대 가장이 유서를 남기로 치매를 앓는 70대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떠났다는 너무도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합니다.

 

연이은 빈곤층의 죽음에 대해 정부는 “있는 복지제도를 활용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복지제도가 있기나 한지 의문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사회보험은 ‘송파 세 모녀’와 서민층의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 등의 공공부조 제도는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복지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게 아니라 활용할 복지제도가 없다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소득에 비해 감당하기 힘든 월세와 수도료, 전기료, 가스비 등의 주거비용이 비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전기‧가스는 생활필수 공공재로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보건 및 환경을 유지하고 식료품을 섭취 가능하도록 취사를 해야 하며,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상하수도와 취사 및 난방 연료의 사용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생활필수 공공재인 물‧전기‧가스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 공공재입니다. 누구에게나 최소이용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미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물‧전기‧가스를 의료서비스처럼 생활필수재로 규정하고 생필품 특별 요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를 실현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생활필수 공공재로서의 물‧전기‧가스의 무상공급을 약속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월세와 함께 수도료, 전기료, 가스비 등의 압박으로 서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끓는 비극을 멈춰야 합니다. 전체 국민에게 최저생계에 필요한 가정용 물‧전기‧가스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포함한 빈곤층 가구에게 긴급대책으로 즉각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생활필수 공공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물‧전기‧가스 등 생활필수 공공재의 사용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기본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생활필수 공공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급 책임을 분명히 하고,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실현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물과 에너지 기본권 보장과 함께 에너지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 기준, 산업용 전력이 전체 전력량의 5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0.1% 사업장인 500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 사용량은 가정용 전체 전기 사용량의 8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용 전기 평균 단가는 95원으로 주택용 116원의 약 8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재벌대기업의 산업용 전력이 에너지 과소비의 주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의 지속적 증가로 지구온난화 가속, 생태계 위협, 핵발전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수요예측을 핵발전소 확대 정책의 근거로 이용해왔습니다. 전력량의 막대한 소비량을 차지하고 있는 재벌대기업과 산업용 전력에 대한 요금 특혜를 폐지하고 최소한 가정용 요금으로의 인상하여 에너지 감축을 유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등 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사업 및 소규모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급체계를 확산하여 가구당 에너지 비용 절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물・전기・가스는 생활필수 공공재입니다. 누구나 최소한의 물‧전기‧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앞장서 제기하였고, 사회적 의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제는 일정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판단합니다.

 

통합진보당은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서“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제2의 무상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2014년 3월 31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