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정책’에는 ‘통일부’가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정책’에는 ‘통일부’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통일구상’으로 3대 제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에 앞서 청와대는 ‘통일과 통합을 이뤄낸 독일의 경험을 공유해 전방위적인 통일분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의 통일에 대비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통일정책의 모범국인 독일을 배우러 간다는 의미를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수행원 명단에 통일부 관계자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단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정책에는 통일부가 없다’는 사실은 ‘통일대박론’에 이어진 ‘통일구상 발표’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청와대는 통일정책의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무력화시키는 움직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통일부를 소외시키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통일정책은 통일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 한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2014년 3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