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근로제', 뻔뻔스러운 국민우롱정책

■ '초단기 근로제', 뻔뻔스러운 국민우롱정책이다

 

'초단기 근로제', '초유연 근로제도', 말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하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도입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무슨 수를 써서든지 고용률 70%라는 숫자는 반드시 찍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런 본말전도가 없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이미 서민생활은 극히 불안하다. 고용률 70%는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노력이어야 한다.

 

하루에 한두 시간씩 일해서 삶이 꾸려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나. 그러나 변변한 사회안전망도 없는 한국사회에서 이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일자리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고백에 불과하며, 민생을 두고 한가하게 수치놀음이나 벌여보겠다는 꼼수다.

 

이미 현 정권의 일자리정책은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라고 재벌규제를 풀고 있는데 정작 창출되는 일자리는 거의 없다. 결국 재벌에게는 돈 주고 규제도 풀어주면서 국민들에게는 한두 시간짜리 일자리를 내놓는 것이 박근혜 정권의 일자리정책인 셈이다.

 

그야말로 한심하고 뻔뻔스럽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국민우롱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2014년 3월 31일

통합진보당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