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억지수습, 특검 필요

■ 간첩조작 억지수습, 특검이 필요하다

 

'공문서위조 간첩조작사건' 관련하여 검찰이 허겁지겁 수사를 접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쪽에서는 김모 과장과 협력자만 기소하는 선에서, 검찰 쪽에서는 관련 검사를 불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그동안 대체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윗선'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고 범죄의 총책인 남재준 국정원장은 여전히 입을 다문 채 버티고 있다. 제기되었던 의혹들 중 속시원하게 해명된 것은 하나도 없다. 국정원에서 문서를 위조하는 회의에 검사도 참석했다는데 불기소라니, 최소한의 형평성마저 저버린 처사다.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라고 했는데, 이건 무는커녕 채 뽑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다시 집어넣는 꼴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주장했던 '바르고 당당한 검찰, 명예와 자존을 확인하겠다'는 것이 고작 이런 것이었나?

 

결국 '특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다. 안그래도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제발 법대로만 처리하라!

 

남재준 원장 즉각 파면, 모든 범죄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 적용, 이것이 최소한의 출발선이다.

 

 

2014년 3월 31일

통합진보당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