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도 자살시도, 남재준을 즉각 해임하라

■ 국정원 직원도 자살시도! 남재준을 즉각 해임하라!

 

국정원 협력자에 이어 이번에는 국정원 직원이 자살을 시도했다. 주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로 있던 국정원 권모 과장이 엊그제 검찰 조사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예고된 참사다.

어떻게든 사건의 실체를 덮고 책임을 피해보려는 국정원과 검찰의 파렴치한 행태가 몰고간 사실상의 '타살'이다.

 

무엇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이 모든 책임에서 조금도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 정부에 의해 위조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때부터 관련자들의 노골적인 은폐시도는 충분히 예견되어 왔다. '남재준 해임'은 진상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사실상 대통령의 든든한 비호를 거듭 확인한 '남재준 국정원'은 공식 인정과 사과조차 없이 지금껏 버텨오고 있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첫째, 검찰마저 연루된 상황에서 특검은 불가피하다. 국정원조차 검찰의 일방적인 떠넘기기에 반발하여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둘째,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를 적용해야 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도 오늘 공식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 모든 조치들에 앞서 범죄의 총책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는 것이야말로 정상적인 수사의 첫 걸음임을 거듭 못 박아둔다. 

 

 

2014년 3월 24일

통합진보당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