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 체결시도 즉각 중단하라

■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 체결시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권이 한미일 군사정보보호 양해각서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마디로 국민적 비판을 슬쩍 피해가며 한일군사협력을 꾀하겠다는 치졸한 꼼수다.

 

이미 한미, 미일간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한일 양자간 체결을 해야겠는데 국민 정서를 거스르기 어려우니 한미일이라는 눈속임 간판을 내걸어보겠다는 것 아닌가.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식 '원칙과 신뢰'인가? 정작 일본으로부터는 사과 한마디 받아내지 못하면서 미국의 강요에 그저 순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야말로 사대굴욕외교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니 나날이 극심해지는 일본의 극우 군국주의화 흐름을 오히려 한국 정부가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당장 일본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의 입에서 '고노담화 검증 및 수정' 발언이 또 터져나왔다. 일본의 자세낮추기를 명분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결정되자마자 나온 뒤통수치기 망언이다.

 

정부 역시 이번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청와대에서 직접 발표조차 하지 못하고 외교부의 입을 빌었을 만큼 명분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간 군사협력에 대해 '기본 방침은 사실상 정해졌으나 국민 정서를 살펴본다'니,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거듭된 일본의 도발에 면죄부만 주게 될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 체결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4년 3월 24일

통합진보당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