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원샷․원포인트 제안을 즉각 수용하라

■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원샷․원포인트 제안을 즉각 수용하라!

 

정치는 온데간데없고 불통과 독선만 판을 치고 있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이미 2년 전에 정부안으로 발의된 법안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무엇을 했는가?

 

당장 시급한 법안이라는 정부여당의 논리대로라면 지난 2년 동안 법안통과를 위해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그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음이 명백하다. 정부여당의 직무유기이다. 정홍원 총리 등 정부 관련 책임자들이 먼저 국민들께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정부당국 당사자는 단 한사람도 없다. 더구나 새누리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방송법, 기초연금법 등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이 당장 시급하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2012년 3월 28일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가한 정상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소위 ‘서울 코뮈니케’에서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이 2014년,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국격 운운하며 핵안보정상회의에 앞서 시급하게 ‘원자력방호방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방송법, 기초연금법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하였을 뿐, 국가의 체면도 민생도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의지만 있으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와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3월 24일

민주당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