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 서울시 전면 확대 공통 공약 - 통합진보당

생활임금제 서울시 전면 확대 공통 공약화 발표 기자회견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 유선희 구로구청장 예비후보(통합진보당), 정태흥 서울시장 예비후보(통합진보당) 외 다수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생활임금제도'

한국노총, 16개 지역본부에 생활임금 도입지침 배포

김미영  |  ming2@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4.3.20.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활임금제도 도입 바람이 거세다. 민주당이 생활임금제도를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통공약으로 내놓기로 하면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2011년부터 생활임금운동을 펼쳐 온 한국노총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생활임금조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국노총은 19일 "산하 16개 시·도 지역본부와 54개 시·도 지역지부에 생활임금 도입 지침을 내려보냈다"며 "6·4 지방선거를 계기로 생활임금제 도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역 차원에서 생활임금 도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도는 주거·의료·교통 등 최소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 적정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부터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가 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을 통해 청소·경비 등 시설관리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올해 시간당 생활임금은 6천852원으로 최저임금(5천210원)보다 31% 높다.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했다. 다음달부터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511명에게 5천580원의 생활임금을 지급한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일부 보수언론에서 생활임금제도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부천시의 경우 생활임금으로 증가한 예산이 연간 2억1천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생활임금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촉진돼 장기침체의 늪에 빠진 내수경기를 활성화시켜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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