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편파적·편향적인 종편 재승인은 무효

■ 방통위의 편파적·편향적인 종편 재승인은 무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종편 재승인 의결은 무효다. 이는 합격자를 내정해 놓고 채점한 것과 다들 바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방통위원들에게 종편세부채점표, 심사평가보고서도 공개하지 않고 무조건 재승인 결정을 따르라며 야당 상임위원을 들러리,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렸다.

 

종편방송들은 공적책임 및 공정성을 위반한 불공정 보도, 보도채널에 가까운 과다 보도프로그램 편성 및 과다 재방비율, 최소한의 콘텐츠 투자 미이행 등의 문제로 결코 재승인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

 

하지만 방통위는 최소한의 납득할 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심사 배점, 심사 기준, 심사 위원 구성으로 사실상 종편 재승인을 내정했고, 공정한 절차도 없이 오늘 묻지마 합격증을 발행해 버렸다.

 

이로써 졸속․형식적 심사로 종편채널 봐주기․감싸기로 종편채널의 재승인을 강행처리한 박근혜정부와 종편채널과의 유착이 증명되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명박 정권이 2009년 7월 방송법 개정법률안을 불법적인 강행처리로 종편채널을 출범시켜 만든 권언유착의 고리를, 박근혜정부가 계속 걸어 두고자하는 의도를 이번 재승인 심사를 통해 명백하게 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결과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심사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해 부실심사, 편파심사를 가려내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재승인심사 제도를 손질하고, 국민과 함께 참 나쁜 종편도 솎아낼 것이다.

 

 

2014년 3월 19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