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차 회계조작 무혐의처분 강력 규탄
쌍용차 회계조작 사건에 검찰이 어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어처구니 없는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법원은 지난 달 해고무효 소송에서 회계조작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판결을 핑계로 수사를 미루더니 검찰이 어떻게 정반대의 처분을 내놓을 수 있나. '공익의 대변자'이기는커녕 이제 대놓고 쌍용차 경영진과 공범들 편을 들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 아닌가.
게다가 이 회계조작은 노동자 2,046명을 해고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이후 24명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졌다. 김정우 지부장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 안에 있다.
헌법적 가치에는 아랑곳없이 오직 자본과 권력의 철저한 문지기로 전락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쌍용차 손배소 47억원을 사회적으로 마련하자는 '4만7천원의 기적'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줄을 이어 성공적으로 1차모금이 완료되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이 똑똑히 보아야 할 '민심'이고 '정의'다.
파렴치한 범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2014년 3월 19일
통합진보당 홍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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