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전이된 암덩어리 제거 위해 특검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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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 전이된 암덩어리 제거 위해 특검 도입해야

 

국정원에서 시작된 암덩어리가 검찰에게까지 심각하게 전이되어가고 있다.

 

증거 위조 사실을 몰랐다던 검찰이 사실은 두 달 넘게 재판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안 검사들이 출입경기록을 국가정보원을 통해 입수했으면서도 재판부에는 줄곧 대검이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공식 발급받았다고 허위 주장을 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는 해당 문서의 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감추기 위해 거짓으로 거짓을 덮으려고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증인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감추는 등 조작과 은닉에도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과의 공범관계가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으로는 유우성씨에 대한 기소를 유지하려고 안간 힘을 쓰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증거조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우스운 상황이 어디 있는가. 한쪽에서는 암덩어리를 계속해서 키우고, 다른 한 쪽에서는 암덩어리를 제거하겠다고 하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검찰의 셀프수사는 꼬리자르기일 뿐이다.

 

특검이다. 검찰에 전이된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특검이라는 대수술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

 

증거 조작을 넘어 사건 자체의 조작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중립적인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3월 13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