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불통과 거짓말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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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불통과 거짓말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기초연금을 둘러싼 정부와 새누리당의 고집불통 행보로 어르신들의 노후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

 

어제 여야의 기초연금 합의가 불발되자 보건복지부는 정부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논의를 거쳤고 국회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기초연금안의 초안을 만들었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참여 단체들이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에 반대해 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주무장관이었던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방안에 반대 의견을 냈고, 장관으로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수 없다. 이것은 양심의 문제”라며 장관직을 사퇴한바 있다.

 

정부안에 대해 이처럼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옳다고 하는 것은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하는 어르신들을 내팽개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초연금 7월 지급이 무산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의 한 조항만 고치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어르신들께 20만원씩 연금을 드릴 수 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 정부여당은 어르신들과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기초연금안에 조속히 합의해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12일

민주당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