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3주년의 교훈 잊지 말아야, 원전확대 정책 전면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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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원전사고 3주년의 교훈 잊지 말아야, 원전확대 정책 전면수정 필요

 

어제는 1만 8천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3주기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 위주의 에너지정책은 언제든 거대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었다.

 

그러나 원전사고 발생 직후 원전제로를 선언했던 일본은 사고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 재가동 및 원전 수출을 밀어붙이고 있어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대신 ‘원전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최근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원자력발전 비중을 현재의 26%에서 29%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전 34기 외에 7~10기의 원전을 더 짓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탈핵과 감핵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우리도 적극 부응해야 한다. 공급위주, 중앙집중식, 원전 중심의 전력공급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태양력,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는 원전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3주기를 맞이하여 우리도 과감하게 원전 확대 정책을 폐기하고 국민 안전을 우선시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12일

민주당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