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한·캐나다 FTA 체결,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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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적 한·캐나다 FTA 체결,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어제 타결된 한·캐나다 FTA는 절차와 내용 면에서 모두 문제가 많은 ‘비정상적 FTA’이다.

 

정부는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2009년 4월 중단했던 한·캐나다 FTA 협상을 4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갑자기 재개했다. 이후 단 한 차례의 공식 실무협상을 열고 전격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은 물론 국회 보고도 없었다.

 

정부가 한·캐나다 FTA를 서둘러 체결한 것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려면 12개 협상 참여국 중 하나인 캐나다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TPP에 무리하게 참여하기 위해 졸속으로 한·캐나다 FTA 협상을 타결한 것이다.

 

한·캐나다 FTA의 경제적 효과도 의문시 된다. 정부는 자동차가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존의 미국, 일본 업체들이 무관세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에서 우리 자동차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얻어내지 못한 점이나 미국과의 ISD 재협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 FTA 수준의 ISD 조항을 도입한 것도 큰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미국, 호주에 이어 축산 강국인 캐나다와의 FTA 체결에 따라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우리 축산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3년 광우병이 발생하여 우리도 수입을 중단한 적이 있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비정상적 한·캐나다 FTA를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국회 비준과정에서 한·캐나다 FTA 체결과정과 내용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2014년 3월 12일

민주당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