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장관, 민간기업의 정보유출에 대해 정확한 내용조차 모르는 상황

■ 현오석 부총리의 개인정보 방지대책에 대해

 

어제 현오석 부총리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2번이나 발표를 연기한 대책치고 범정부 TF(태스크포스)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내용이 협소하고, 한달 전 발표한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평이 많다. 현 부총리가 금융위의 후속대책 보도자료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라는 부제를 한번 붙여보려고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안쓰러움마저 들고 있다.

 

게다가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KT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민간기업의 정보유출 부분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KT 회장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했다’라고 책임을 떠넘겼다고 한다.

 

그나마 카드사 대표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했지만, KT 건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일관된 원칙과 대책을 적용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배상명령제도 등에 대해 소비자 피해자 구제 필요성 차원에서 잘 검토하겠다는 진일보적 자세를 취한데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원인에 정부 잘못도 있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책임은 금융회사에만 지우고 자기반성도 없는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은 소비자 구제책까지 대책에서 뺀다면, 결국 정부가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자기 권한 강화에만 몰두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이번 4월 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반드시 입법되길 기대한다. 또한 상반기까지 마련될 개인정보보호 재발방지대책은 부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구성되길 바란다.

 

2014년 3월 11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