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간첩사건 증거 조작과 관련하여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들끓는 비난 여론을 무마해보려는 면피성 발표다.
국정원장이 국민 앞에 나와 간첩사건 증거조작의 전모를 밝히고 용서를 구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한밤중에 깜짝 발표로 국민을 호도하고 꼬리자르기를 하려고 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오만하고 무책임한 태도다.
이제 국정원에 의한 간첩 증거조작의 전모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은 면피용 사과문이 아니라 차라리 ‘조작 백서’를 발표하고, 남재준 원장을 비롯한 관계 당사자들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증거조작은 남재준 국정원에서 일어났다. 국정원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지만, 지난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비추어 볼 때 ‘거짓 협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검찰은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책임에 대해 국정원을 방패삼아 또다시 셀프수사를 하겠다고 한다. 국정원과 한 목소리로 증거조작이 없었다던 검찰이 또다시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를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화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국정원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히려면 우선 남재준 국정원장부터 해임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10일
민주당 이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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