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우리 서민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 잇따른 우리 서민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송파구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에 아직도 가슴 한 구석이 저린데 참담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동두천에서는 30대 주부가 4살배기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고 서울 강서구에서는 간암 투병 중이던 50대 부부가 함께 죽음을 택했다.

 

국민이 있어 나라와 사회가 존재한다. 도저히 살 수 없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다면 이미 정상적인 사회라 할 수 없다. 그야말로 생존 자체가 걸린 비상시국이다.

 

현행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하여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실제로 '송파구 세 모녀'의 경우 현행 법제도 하에서 아무것도 도움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1차 사회안전망인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물론 기초생활수급신청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한 지원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정말로 심각하다. 복지제도가 가장 절실한 빈곤층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이래서야 '국민소득 4만 달러'라는 휘황찬란한 구호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작년 초 복지정책을 가장 일선에서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잇따라 3명이나 숨졌던 것도 지난 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당국은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을 시급하게 논의해야 한다. 한결같이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떠난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14년 3월 4일

통합진보당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