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기초’를 지켜라

■ 약속한 ‘기초’를 지켜라

 

무릇 국가의 기본과 기초가 무너지면 그 국가는 멸망하는 법이다. 공자는 국가를 다스릴 3요소로 족식(足食)과 족병(足兵), 족신(足信)을 꼽았다.

 

국민의 먹고 사는 것 즉 민생, 국가의 보위, 그리고 군주의 신뢰를 꼽은 것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말에 ‘족신’을 꼽았다. 신뢰를 잃으면 군주는 설 자리가 없고, 곧 그 나라는 멸망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의 ‘기초’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그리고 ‘기초’연금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두 차례나 국민들에게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기초지방선거 공천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또 민생을 위한 기초연금제 또한 국민연금과 연계하며 제도의 신뢰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약속한 20만원 또한 과감히 버려 버렸다.

 

박근혜정부가 성공하려면 약속한 ‘기초’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신뢰가 싹튼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약속의 기초를 지키지 않으면 국민은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가 무너지면 군주는 설 자리를 잃는 법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2014년 3월 4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