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 공동 기자회견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대선 후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방자치와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쇄신안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그 이후 6․4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오자 새누리당은 엉뚱하게도 ‘기초공천 위헌론’을 들면서 유권자들을 호도했고 민주당은 당원들이 기초공천 폐지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을 핑계대 그 모든 것을 뒤집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원칙과 신뢰를 중시해 국민들로부터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책임을 기피하고 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정치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1995년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무려 16.8%(1152명 중 193명)에 달하는 기초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이나 토착세력과의 비리로 중도하차하는 현실(동아일보, 2014년 2월 11일자), 5기까지 무려 1161명에 달하는 기초의원이 사법처리를 받는 쓰디 쓴 현실(티비 조선, 1월 13일 방송)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책이다.

경실련,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한민국유권자연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방자치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놓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결정에 큰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며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