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

■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최악의 미세먼지가 일주일째 전국을 뒤덮고 있다. 병원에는 호흡기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고 한반도 전체가 재난에 가까운 미세먼지에 휩싸이면서 많은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연간 약 2만 명에 달하고, 폐질환 환자가 80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보고서까지 나오고 있다.

 

WTO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국가차원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과 언론들은 한국의 미세먼지는 중국과 무관하다며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발 오염물질 차단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때이다. 중국에서 자연적으로 날아오는 것을 당장 어찌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로 대응하면 안 된다.

 

중국 및 관련국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중국 측의 개선의지를 이끌어냄은 물론이고 국내 대기오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4년 2월 28일

민주당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