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원 김정기, 최윤희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해야

어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김정기, 최윤희 후보자가 '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역사적 사건이니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답변이 적절치 않다"는 그 답변이야말로 적절치 않다. 중앙선관위원은커녕 대한민국 어느 공직에도 자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민주주의의 성과를 모두 무(無)로 돌리며 노골적인 역사왜곡을 강행하고 있다. 우려와 당혹의 수준을 넘어 그야말로 분노스러운 상황이다.

 

무려 30년이 넘도록 총칼로 억압했던 군부독재시절을 지나 문민정권이 들어서며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었다. 선참으로 군사독재의 뿌리인 '5.16'을 '혁명'에서 '쿠데타'로 바로잡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시절부터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해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역사를 덮고 가거나 왜곡할 수는 없다. 한일병합과 6.25도 그 후손들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면 무엇이라 해야하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의 말이다. "5.16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 크다고 해도 5.16 자체가 쿠데타였다는 평가는 변하지 않는다", 현재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심재철 의원의 말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5.16은 군인들에 의해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린 쿠데타이다.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라고도 했다. 이런 언급은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셀 수 없이 많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기어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무려 20년이 넘게 역사교과서에 '쿠데타'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을 '혁명'으로 바꾸겠다고 나선 것이다. 군인을 앞세워 총칼로 국민을 협박한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을 기어이 2014년에도 일으켜 보겠다는 것인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역사적 평가마저 오락가락하던 시대는 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을 농락하지 말고 '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본인의 입장부터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선관위원으로 추천한 김정기, 최윤희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이 무서워 '5.16 군사쿠데타'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인사들이 과연 중립을 생명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겠나?

 

2014년 2월 27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