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의혹 사건, 검찰은 솔직한 자기고백부터 시작해야

■ 간첩조작 의혹 사건, 검찰은 솔직한 자기고백부터 시작해야 한다.

 

검찰이 간첩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셀프 조사를 하는 가운데 조백상 선양 총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한다.

 

무슨 근거와 목적으로 조사를 한 건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하는 자격 없는 검찰이 셀프 조사에 이어 관계 기관인 외교부 총영사까지 소환조사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우려스럽다.

 

검찰은 공무원 간첩조작 의혹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 기소와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위조문서들을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솔직한 자기고백부터 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사건을 덮기 위해 중국을 모욕하고 있는 데 이 점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이미 해당 문건이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문건인 것을 확인한 것이다. 만약 제 3국의 정보기관이 우리 대한민국이 발급하지도 않은 공문서를, 관인을 도용해 쓴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역지사지해봐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이 국정원과 검찰이라는 것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여 누가, 어떤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뒤흔들고, 국격을 부끄럽게도 3등 국가로 추락시키고 있는지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즉시 수용해 간첩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조작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불법대선개입 사건에 이어 간첩 사건 증거 조작을 일으킨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국정원장으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 23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