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 개혁안, 처음부터 다시 해야

○ 군 사이버사령부 개혁안, 처음부터 다시 하라

 

국방부가 군 사이버사령부의 개혁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개입의 근거가 되었던 조항들을 그대로 놔뒀다. 대체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국민들의 비판이 빗발치니 억지춘향식으로 내놓은 이번 개혁안은 차라리 내놓지 않음만 못하다.

 

애시당초 왜 개혁안을 내놓아야 했는지부터 다시 짚어봐야 한다.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이른바 심리전이라는 명목으로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자행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진상부터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함이 마땅하다.

 

이미 김관진 국방부 장관,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까지 모두 연루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을 그대로 두고, 심지어 이들이 직접 작성한 개혁안이라니 어불성설이다.

 

군검찰의 한계는 이미 드러나지 않았나. 특검을 통한 철저한 재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 국방부의 대국민사과에 이어 제대로 된 개혁안이 다시 나와야 한다.

  

 

2014년 2월 20일

통합진보당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