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증거 조작, 국가적 망신! 특검 도입을 촉구

■ 국가기관의 증거 조작, 국가적 망신! 특검 도입을 촉구한다!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연일 온 나라가 시끄럽다. 사건의 경과에 대해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서로 다른 소리로 국민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외교부와 법무부,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하기에 급급해 하는 모습만 보일 뿐이다.

 

사상 초유의 증거 조작 사건으로 국민의 자존심을 실추시킨 것으로도 모자라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 하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타오르는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국민들은 ‘증거 조작’으로 국기를 문란하게 한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으로 실추된 국격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이해 당사자인 검찰의 셀프조사를 지켜보자고 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마치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수수방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논란의 당사자인 법무부와 검찰로는 올바른 진실규명은 요원한 일일 뿐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특검 수용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2월 20일

민주당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