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조작하기 위해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한 것이 정녕 사실인가

검찰, 간첩 조작하기 위해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한 것이 정녕 사실인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기록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영사관은 검찰이 애초 간첩으로 지목하며 제출한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은 물론 정상적으로 발부받았다는 확인서까지 모두 위조되었다고 확인했다. 변호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의혹이 사실이었던 셈이다.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이 모두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검찰은 권력의 시녀 수준이 아니라 끔찍한 범죄집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검찰 역사상 가장 참담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며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검찰 조직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과 쇄신이 불가피하다.

 

사태의 심각성은 나라 안에 그치지 않는다.

벌써 중국 정부는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며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 사건 자체만으로 굉장히 위중하며 심각한 사안으로 독자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안그래도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해진 지 오래다.

결국 아무런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으면서도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무려 20년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았나. 검찰에 대한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더 이상 어떤 조작이나 왜곡도 조금도 용납하거나 용서할 수 없다. 

이미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확인된 만큼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관련 경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2월 14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