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은 국가기관 신뢰붕괴의 결정판

■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은 국가기관 신뢰붕괴의 결정판이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 국정원과 검찰, 외교부가 관여된 것으로 보도됐다.

 

검찰의 조작된 증거 제출은 한 개인의 인권유린이자 사법질서 교란이며 국기문란 행위이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경찰과 검찰 청와대의 수사방해에서부터 비롯된 국가기관의 신뢰도 추락은 그 끝을 모를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관련자는 전원 엄벌하고 기관의 책임자는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신뢰회복에 나서야한다.

 

중국 정부는 “한국 검찰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며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위조문서의 출처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 문제가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대하게 손상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에 앞서 서글픔을 느낀다.

 

아직도 간첩 사건을 조작하려 한다는 것이 놀랍고 다른 나라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담함이 더 놀랍고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거짓말로 왜곡하려는 습관화된 탈법의식이 부끄럽다. 이들이 과연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인지 묻는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특검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이 틀림없다.

 

타국의 공문서를 조작해내는 국가기관이라면 맘만 먹으면 국내 사건의 관련 증거를 조작해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아니겠는가라고 의심하는 국민이 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첫걸음은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과 수사를 맡은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손을 떼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사안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4년 2월 16일

민주당 박광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