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서울시 간첩단 사건’ 증거조작에 대한 야당법사위원의 입장, 박영선외

이른바 ‘서울시 간첩단 사건’ 증거조작에 대한 야당법사위원 일동의 입장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모두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대사관은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며 범죄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고자 위한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 제출을 요구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미 우리 야당 법사위원일동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무리한 기획수사와 불법구금, 자백강요를 비롯한 인권침해, 그리고 이에 편승한 검찰의 의도적인 핵심증거의 누락과 은폐 등 증거조작과 관련한 제반 의혹과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경위를 파악하고 감찰과 조사에 착수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감찰은 커녕, 오히려 항소심에서 위조된 불법 증거물을 핵심자료로 제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

또하나 검찰은 적극적인 책임소재의 파악과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여주기는커녕, 문건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거나 국가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믿을 수 밖에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참으로 안이하고도 무책임한 처사로 위기를 모면하려는데 급급하고 있다.

이에 우리 야당 법사위원일동은 작금의 개탄스러운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을 방치하고, 증거 위조조작 사건 의혹의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법무부는 현 사태를 초래한 검찰의 안이하고 불철저한 공소유지과정에 대한 조사와 감찰에 즉각 착수하라.

3. 작금의 사태는 검찰과 국정원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최우선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국가권력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검찰개혁과 국정원 개혁에 성실히 응하라.

2014. 2. 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소속 위원 일동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이상 민주당), 서기호(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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