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 빙자한 노조무력화시도 즉각 중단하라

 

 

○ 공공부문 개혁 빙자한 노조무력화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이른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 계획'이란 것을 내놓고 느닷없이 노동자들의 '복리후생비'를 문제삼고 나섰다.

 

공공기관을 빚더미에 올린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정부정책과 낙하산 공천에 있다.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성과 대책은 전혀 없이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것은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준다.

 

겉으로는 '공공부문 개혁'을 앞세웠지만 실제로는 정부에 비판적인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전문가들을 동원해 노사협약 등을 점검했는데 여기에 동원된 노무사들이 그동안 곳곳에서 노조파괴혐의를 받았던 자들이다. '반노조 컨설팅의 원조'라는 말들까지 나올 정도다.

 

설 직전에도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황찬현 감사원장은 비공개회동을 가졌다. 노사협약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조사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방만편법경영의 책임을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노조를 파괴하려는 이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야말로 분명한 헌법 위반이다. 당장 노조와 어떤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복리후생비 대폭삭감 운운도 모두 실정법 위반이다.

 

지난 11월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선언 이후로만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 핵심임원 40명 중 무려 15명이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이었다.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애꿎은 노조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이 낙하산들부터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

 

2014년 2월 4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