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면 원로회원 지원을 폐지하는 법안으로부터 시작해야

 

○ 민주당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관련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작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전직의원 지원건 관련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아 또다시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2014년 예산안에 연로회원 지원금으로 100억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다. 아직도 '한번 국회의원은 영원한 국회의원'인 셈이다.

 

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전직 의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정당의 외면으로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면 원로회원 지원을 폐지하는 법안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핵심을 외면한 생색내기식 처방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2014년 2월 3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