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전면적인 혁신 필요

■ 박근혜정부!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카드정보 유출, AI대책 등, 박근혜정부의 국정 현안 대응 능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1억 건이 넘는다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금융 분야를 넘어서는 사회적 불신으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이 사건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한 형국이다.

 

특히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다’는 말만 늘어놓다가, ‘유출을 100% 차단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검찰 발표에 체면을 구겼다. 더구나 경제팀의 수장인 현오석 부총리는 국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 한 발언으로 국민적 분노를 촉발시킨 바 있다.

 

정부가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감에는 눈과 귀를 닫고 오로지 자신들의 책임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 아전인수식 해석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매년 반복되다시피 하고 있는 AI대책도 그렇다. 충분한 방역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법도 하지만 아직도 철새의 이동경로 하나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 대책으로 철새의 뒤꽁무니만 쫓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검찰총장 찍어내기’란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외압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은 아직도 건재하다.

 

교학사 역사교과서 비호 의혹을 받고 있는 교육부 장관은 오히려 한술 더 떠 국정 교과서 추진 논란으로 역사교과서 퇴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끝도 없이 치솟는 전월세에 대해서도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다.

 

채 1년도 안된 현 정부에 대해, ‘무능 정부’, ‘불통 정부’,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정부’ 등 정권말기에나 들을 법한 온갖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있다.

 

이대로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에 대한 비판을 더 이상 정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정부의 각성과 쇄신이 필요할 때이다. 인적쇄신은 물론이고 국정운영의 전반적인 틀의 개선이 시급하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지속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의 눈높이 맞춰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2014년 1월 27일

민주당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