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국정조사 통해 해결해야 한다

■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국정조사 통해 해결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처는 안정행정부이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2차 피해예방 업무의 주관 부서는 미래창조과학부다.

    

이번 건은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라 금융위 소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3개 부처를 다 포괄해서 정무위에서 이 건을 해결한다는 것은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전반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3개 부처 업무 전체를 포괄하는 국회 차원의 특위와 국정조사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새누리당은 말로만 민생민생 하시지 말고, 두 번 다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특히 지금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 촉구한다.

    

2014년 1월 26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