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의 ‘진실’은 대기업에 혜택을 몰아주기, 국민에게 부담전가

■ 공공요금 인상의 ‘진실’이 드러났다

 

연초부터 각종 인상된 공공요금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대기업에 혜택을 몰아주느라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산업용 전기를 OECD 평균의 절반가격에 제공받고 있다. 최근 3년간 20곳이 할인받은 전기요금이 2조 731억 원에 이르는 반면 한전의 영업적자는 무려 7조 3,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한전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전기요금을 5.4% 인상했다. 하지만 전기요금이 인상 되어도 전체 전기사용량 중 주택용은 13.6%에 불과한데 반해 산업용은 50.4%에 달해 한전의 부채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공공요금의 인상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서민증세’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공요금 인상의 이유를 꼼꼼하게 따지고 국민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것을 바로잡아 서민의 부담을 덜어 드릴 것이다.

 

2014년 1월 23일

민주당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