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이자발생 인정, 지난 협상은 대국민사기극이었나

■ 방위비분담금 이자발생 인정, 지난 협상은 대국민사기극이었나

 

미국이 집행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이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첫째로 수년 동안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온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즉시 사과해야 한다. 2007년부터 미집행금 이자발생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국방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확인도 없이 주한미군의 입장만 앵무새처럼 대변해왔다.

 

둘째, 지난 9차 협상과정에서 미군이 이자발생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정부협상단은 바로 국민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실을 쏙 뺀 채 투명성, 집행성을 강화했다며 왜곡하여 홍보하기까지 했다. 일방적인 퍼주기 협상에다 이자발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추궁도 못한 부실협상으로 밝혀졌다. 협상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관련자 문책이 필요하다.

 

셋째, 도대체 언제부터 얼마나 많은 분담금이 감춰져 있는지,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또 얼마인지 여전히 베일 속에 쌓여있다. 확인된 이자에 대한 전액환수는 물론이거니와 미집행금의 처리문제 역시 바로 논의되어야 한다.

 

얼마 전 이런 문제들에 아랑곳없이 미국측의 요구만 대부분 반영하여 확정된 9,200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은 이제 국회비준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로서는 비준이 아니라 오히려 청문회까지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수년 동안 우리 국민들을 우롱한 주한미군와 국방부는 물론 이번 부실협상의 당사자들까지 매서운 국민의 심판을 절대로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2014년 1월 23일

통합진보당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