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개인정보보호법 처리에 최선 다할 것

■ 2월 국회, 개인정보보호법 처리에 최선 다할 것

 

지난 2008년 온라인 장터인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이후 SK컴즈, 넥슨, 삼성카드, KT, 현대캐피탈, 메리츠화재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농협, 국민, 롯데카드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는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지시했지만 고객정보 16만 건이 유출된 메리츠화재와 47만 건이 빠져나간 삼성카드에 내려진 제재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6백만 원, 175만 건이 새나간 현대캐피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뿐이었다.

   

금융기관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언제나 말뿐이었고, 시간이 지나 잠잠해질 즈음에 내려지는 처벌은 솜방망이에 다름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는 말로만하는 재발방지대책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3개 카드사 건으로 “1억400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면서도, 위험은 없다”고 국민을 안심시키기에만 급급해 2차 피해인 보이스피싱, 스미싱피해 우려를 애써 축소시키려하고 있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은 이 정보가 유출된 지난 6월 이후 이미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 이미 다 아시는 사실이다.

 

국민여러분께 각별히 당부드린다. 핸드폰과 이메일로 본인도 모르는 결제 내역이 올 경우 즉각 각 카드사에 신고하고 확인해야 하며 링크가 걸린 문자 메시지는 스미싱일 우려가 크니 절대 누르지 마시고 소액결제차단은 기본으로 해두시고, 은행이나 신용카드 정보를 물어오는 전화도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란다.

 

우리 민주당은 더 이상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사회적 혼란으로 촉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조속히 개정해,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입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2014년 1월 21일

민주당 한정애

회사명	유출일시	피해자수
옥 션	2008년 2월	1081만명
GS칼텍스	2008년 7월	2만8000명
SK컴즈	2011년 7월	3500만명
넥 슨	2011년 11월	1320만명
삼성카드	2011년	47만건
K T	2012년 9월	870만명
현대캐피탈	2011년	175만건
메리츠화재	2013년	16만건
농협․국민․롯데카드	2014년 1월	개인정보 1억400만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