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도 자신의 공약을 파기할 것인가

■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도 자신의 공약을 파기할 것인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쟁점이 될 때마다 대선공약 이행의지를 거듭 반복적으로 밝혀왔던 새누리당의 최근 180도 바뀐 입장 변화에 우리 국민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누리당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새누리당의 말바꾸기,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공약 파기정권이냐”라는 세간의 말들이 있다.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많은 공약에 대해 재원을 이유로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말해왔다. 그렇다면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공약을 내걸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이러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다.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특권포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풀뿌리 민주주의가 공천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만약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끝내 강행하겠다면, 이번 6.4지방선거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파기에 대한 국민 심판의 장이 될 것이다.

 

2014년 1월 20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