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료영리화는 나쁜 정책...베끼지 말아달라" - 의협신문

김용익 "의료영리화는 나쁜 정책...베끼지 말아달라"

"민주당 말바꾸기" 새누리당 공세에 직접 해명 

"어느 정부가 추진해도 잘못" 반대입장 재확인

기사입력시간 2014.01.19  17:59:49 의협신문 고신정 기자 | ksj8855@doctorsnews.co.kr  

 

   

 

김용익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했던 민주당이 왜 이제와서 반대입장으로 돌아섰느냐는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장이자 참여정부 시절 사회정책수석을 지냈던 김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영리화는 어느 정부가 추진해도 나쁜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새누리당에 "부디 베끼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2012년 11월 7일 서울시립 서남병원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선 후보의 의료정책 공약 발표회에서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관련 정책 일체를 폐기하며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밝혔다"며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정책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고 밝혔다.

또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의료영리화 정책은 잘못된 것이었으며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던 저에게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사과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내가 하면 의료선진화고 남이 하면 의료영리화라는 견강부회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의료영리화는 내가 했건 남이 했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덧붙여 참여정부의 정책과 현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짚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병원의 부대사업 허용은 환자진료와 관계없고, 회계투명성 기준을 적용받는 의료기관에 한해서 시행한다는 기준이 있었다"고 강조한 뒤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자법인으로 영리법인을 설립하는 형식을 빌어 환자 진료와 직접 관계가 있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의 개발 및 판매, 의료기관 임대·호텔·목욕장·온천 등의 운영까지 의료법인 병원에 허용하려 한다. 이는 병원으로서의 절제를 완전히 저버린, 상업행위를 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참여정부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자신이 없고 두렵기 때문"이라며 "자기 당이 추진하는 정책이 옳은 것이고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면 '민주당도 했단다'라는 식의 물귀신 작전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의료영리화특위 해체요구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용익 의원은 "한 정당이 다른 당의 당내에 설치한 특위에 대해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며 "새누리당 우리당에 대응해 의료영리화추진특별위원회를 만들면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새누리당이 정말 민주당의 과거 정책을 본받고 싶다면 의료영리화 같은 나쁜 정책이 아니라 '비전 2030' 같은 정책을 본받도록 권유한다"며 "의료영리화는 나쁜 정책이다. 부디 베끼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