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가 아니라 ‘버스 공영화’가 답입니다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 

‘버스 공영화’가 답입니다

 

대한민국, 삶의 위기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 사회 양극화, 72주 연속 상승중인 전셋값, 교육비, 통신비, 유류비 부담 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삶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공약을 내걸고 출범했지만, 잇따른 공약파기에 머물지 않고, 철도민영화와 의료영리화 등 민영화 노선 밀어붙이기에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민영화는 거짓민생입니다. 신자유주의 민영화는 소수 재벌 및 대기업의 잇속만 채우는데 급급해, 고용안정이나 공공서비스의 본질을 해치고 말 것입니다.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익성을 확대하는 것은 1%를 위한 신자유주의 민영화 대 99%의 중산층과 서민층의 민생경제와의 대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크게 철도·지하철과 버스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그나마 공공서비스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철도·지하철마저 민영화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철도 민영화를 힘으로 밀어붙이던 박근혜 정권에게 우리 국민들은 분명하고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시민의 발을 소수 민간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공영화라는 강력한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진짜 민생혁신은 바로 공공성의 강화입니다.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원혜영은 본격적인 ‘버스 공영화’를 제안합니다.

 

버스는 철도·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의 양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버스 대 지하철의 비율이 53%:47% 이고, 경기도는 버스가 60%가 넘습니다. 버스는 현재 전적으로 민간회사가 운영하고 있고,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효율만 중시하면서 시민의 삶에 대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있던 노선도 폐기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인천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미흡합니다. 버스 공영화가 답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시민은 125만 명입니다. 경기도에서 1시간 이상 통근을 해야 하는 사람은 119만 명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혼잡율은 평균 141%에 이르러, 교통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아침식사를 거르고 서둘러 뛰어드는 출근전쟁,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입니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가족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건강을 해치고 가족과의 유대도 엷어진다면, 모두가 패자일 것입니다.

 

교통혁신을 위해 안전과 편리성, 그리고 시간단축의 과제가 있습니다. 하루 출퇴근 시간 한 시간을 절약하면, 일주일이면 7시간, 한 달이면 30시간, 1년이면 365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민의 삶에 시간을 돌려주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세계 일류도시는 이미 ‘교통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4개 도시가 무료 대중교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벨기에, 스페인 등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편리함 외에도, 환경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체제의 혁신, 

바로 ‘버스 공영화’로부터 시작합니다.

 

버스 공영화를 통해 우리가 얻을 것은, 

경기도를 포함해 서울과 인천까지 묶는 수도권 교통체계의 효율적 통합운영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교통행정은 각 광역교통체계의 분절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과다했고 성과도 미비했습니다. 

‘경기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하여 단계적으로 버스공영화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경기대중교통공사는 수도권 대중교통공사로 발전돼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민의 안전-편의 증진입니다. 광역버스를 M버스처럼 만들고(앉아가는 광역버스), 수요맞춤버스를 도입하며, 혼잡도심지역에는 2층 버스를 도입합니다. 

버스기사의 처우 개선으로 교통안전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교통약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시내버스, 광역버스뿐만이 아니라 영리 목적의 현행 민영버스 시스템에서 배제돼 있는 장애인·노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3년 전 처음 개발하여 부천에서 시행하고 6년 뒤 오세훈 시장이 서울에 전면도입하고 이제는 전국적으로 보급된 BIS(버스안내시스템)를 통합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독일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움직이는 민주주의’를 주창했습니다. 시대와 시민의 요구에 원활하게 발맞추는 것이 이 시대의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달리는 버스처럼 민주주의도 움직여야 합니다. 버스공영화는 이러한 움직이는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표본입니다.

 

버스공영화의 궁극적 목표는 ‘공동체의 안녕’입니다. 모쪼록 버스 공영화가 나와 가족, 지역사회를 보다 따뜻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