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 발족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1월 17일 10:00, 국회 정론관

- 김미희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석 집행위원장(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의과대학 교수)

 

■ 경과보고 (조규석 통합진보당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

 

2013년 12월 관계부처 합동명의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올초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서비스산업육성' 구상 발표 등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의 100만 서명운동 돌입 대한의사협의 3월 3일 파업 예고 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계 제 직능단체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중대함을 인식하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특별위원장에 김미희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을 위한을 위한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음주 목요일 1월 23일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진보진영 대응 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하고 이러한 토론회를 전국 각 지역위원회에서 열 예정이며 의약단체 순회 간담회, 전국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등 전국 순회 현장 투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월 임시회 민영화 법인 저지 및 의료민영화 반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저지 공개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회견문 (김미희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 위원장 낭독)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 지난 2013년 12월 13일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전격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다수 국민들과 야당, 시민사회단체는 의료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며 우려를 밝혔고 ‘투자활성화 대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통합진보당도 오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서 당 내 ‘의료민영화저지! 공공의료실현! 특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한다.

 

○ 지난해 12월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철도노동자가 파업을 했고, 전국 방방곡곡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촛불로 가득찼다. 당시 정부는 철도를 민영화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들의 입을 막았다. 하지만 면허를 발급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철도를 민영화하려는 정부의 속내가 내부보고서를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

 

○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그들만의 용어로 정의하며, 정부도 ‘의료민영화’는 반대한다고 겉과 속이 다른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국민이 말하는 ‘의료민영화’는 괴담정도로 치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자회사 설립, 법인약국 설립이 허용되면 대형병원이나 대형약국을 비롯한 대자본이 ‘의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풀뿌리 의원과 약국이 괴멸할 것은 당연한데, 이것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 ‘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 삶과 건강을 위해서 ‘민영화’를 막자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정부가 묵살해서는 안된다. 국민도 반대하고, 의약계도 반대하는 이번 ‘대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책’인가. 이제는 박근혜 정부의 독재 행정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때이다.

 

○ 우리 통합진보당은 ‘공공의료 중심의 무상의료 실현’이라는 당의 기치를 훼손하는 의료민영화 시도에 반대함을 명백히 밝힌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말했다. 통합진보당은 갑오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인 2014년, 그 뜻을 계승하여 민의에 반하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정부의 비정상적인 개혁시도임을 밝히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며,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길을 간다. 통합진보당 특위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철회되고, 공공의료, 무상의료가 우리 사회에 꽃피는 발걸음이 되도록 전국적인 서명운동 전개와 현장방문, 그리고 2월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이 강행하려는 의료민영화 악법을 야권 및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막아내는 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시도를 저지하는 전당적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14년 1월 17일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