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 금지 위헌 주장은 거짓말" 백재현, 윤후덕, 한정애

민주 "정당공천 금지 위헌 주장은 거짓말"

등록 일시 [2014-01-16 16:27:59]

2014.01.16. amin2@newsis.com 2014-01-16

【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은 없었다"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준수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촉구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후덕, 한정애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표방 금지는 2003년에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정당표방을 금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당공천 금지에 대한 위헌 여부는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가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2003년 기초의원선거 정당표방 금지에 대한 위헌 판단을 정당공천 금지에 대한 위헌 판단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가 위헌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지 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를 전제로 한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백 의원은 이어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 "여성만이 경쟁하는 여성명부제를 비롯해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남성만이 당선되는 경우 여성을 추가 당선시키는 제도,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남녀 동반 당선시키는 제도가 이미 법안으로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정당공천 폐지 공약 철회를 확정할 경우 정개특위 향후 일정에 관한 질문에 "당론으로 굳어지면 당까지 협의해야 하는 것이다. 정개특위에서 합의할 내용이 아니다. 그것(정당공천제 폐지)과 관련해서는 지도부끼리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지방선거관련법소위원회를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투표시간 연장, 선거권 연령 조정 등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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