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사상 초유의 정보기관 요원들의 댓글 공작. 국정원이 ‘개인적 일탈’이라고 규정한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주인공들. 과연 그 ‘일탈’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궁금했다.

 

오늘 한 언론이 확인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댓글 작성에 참가한 20여 명 중 어느 누구도 감찰을 받거나 징계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한다. 일부는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고, 일부는 심지어 휴가를 떠났다고 한다. 대기발령이 아니라 휴가라고 한다.

 

이 언론보도,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국민을 속이고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트린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을 휴가와 부서 이동으로, ‘징계’가 아닌 ‘보상’을 한 것이다. 누가 이것을 개인적 일탈행위에 따른 조치라고 생각하겠는가.

 

반면, 검찰과 경찰은 정반대 행보를 보여줬다. 국정원 수사 책임자였던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은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좌천됐다. 경찰 수사과정의 외압을 폭로했던 권은희 과장은 총경 승진에서 누락됐다.

 

이 같은 움직임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이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그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잠시 잠잠해 졌다고 국민들이 잊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태풍의 눈 안에 있으면 그 태풍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한다. 고요한 정적이 지나가고 나면, 태산을 뒤엎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온다는 사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에 꼭 알려드리고 싶다.

 

 

2014년 1월 13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