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국민 약속을 이행해야

■ 새누리당은 개헌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2012년 11월 6일, 당시 박근혜 후보가 국민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자처하여 약속했던 정치쇄신 공약에 대해 응답해야만 한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고, 당선되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같은 날, 박근혜 후보는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는 약속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같이 모두 빠져들어 이것저것 할 엄두를 못 낸다.’라면서 개헌 논의에 대한 부정적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또한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 6일의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기자회견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은 대통령과 여당의 최근 행보를 보며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4ㆍ11 총선 후보자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던 바 있다.

 

그리고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앞으로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되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라고 하셨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대통령께서는 수차례에 걸쳐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강조 하셨다. 그러나 2012년 대통령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있던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한지 채 1년도 안된 지금, 당시의 희망과 기대는 온데간데없고 좌절과 배신감만 가득하다

 

더 이상의 약속 파기는 안 된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 논의는 시간에 쫓겨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개헌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의해 휘둘리는 폐해를 막을 수 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향해 ‘응답하라 2012’를 외치기 전에 대통령 스스로 2012년의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는 결단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4년 1월 9일

민주당